The 부산개인파산 Diari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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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인 망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상 망인의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므로,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(지분을 나눌 수 없는 채무)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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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빚을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인 변제계획안이 적절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이를 인가(허가)해줍니다.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

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를 국가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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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으로는 급여소득자가 있고, 영업을 통해 수입을 얻는 영업소득자가 있습니다.

본인이 물려받았단 유산보다 더 많은 빚을 변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개인회생 막기 위해서 재산 조회부터 진행해 주셔야 하죠.

그러나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,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변제금액은 신청인의 총 수입에서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액이 됩니다. 이를 법원에서는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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